익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658		제출년월일 :	2015. 11. 23.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1. 개정 이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법령의 위임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규제 개선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안 제2조, 제4조,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5조)

나.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각각“생년월일”로 변경(별지 제1호서식)

3. 참고 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15. 10. 21)

나. 예산수반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15. 10. 30 ~ 11. 19)

※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원안동의)

4. 따로 붙임

가. 익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1부.

다. 관련법령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작은도서관”을 “"작은도서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한다.

제6조제1항제6호 중 “허위”를 “거짓”으로 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해당”을 “당해”로 하며, 같은 항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를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로 한다.

제12조 중 “「익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를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남/여)”로 하며, “의거”를 “따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작은도서관이라 함은 지역주민에 대한 지역정보의 제공, 독서 공간 제공, 어린이 독서교육 및 방과 후 프로그램운영 등 지역문화를 만들어 가는 생활 친화적인 문화기반시설을 말한다.	제2조(정의) "작은도서관“ -----------------------------------------------------------------------------------------------------------------------------------------------------.
제4조(작은도서관 선정 및 설립기준 등) ①시장이 작은 도서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제4조(작은도서관 선정 및 설립기준 등) ①------------------------------------각 호의--------------------.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조(등록 및 취소 등) ①시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보조금의 중지 및 보조금의 반환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등록 및 취소 등) ① ------------------------------------각 호의-----------------------------------------------------------------------------------------------------------.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도서관 등록을 받았을 경우	6. 거짓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 구성) ①ㆍ② (생 략)	제8조(위원회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당연직 위원은 시립도서관 소관국장과 도서관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도서관과 관련한 관내 기관장, 도서관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시정 주요시책에 깊은 관심과 실천의지를 가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시장이 위촉한다.	③--------------------------------------------------------------------------------------------------------------------------------------------------------------------------------각 호의---------------------------------..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임기 및 위·해촉)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과 유관기관·단체 소속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임기 및 위·해촉) ① ------------------------------------------------------------------- 해당 ------------ 기간으로 하며, 보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수당과 여비)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 「익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수당과 여비)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
제15조(지도ㆍ지원) 시장은 작은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ㆍ지원)---------------------------------------------------------각 호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 서식]

작은도서관 등록신청서
도서관의 종 류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명 칭
소 재 지	(전화 )
익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작은도서관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 별지 제2호 서식의 작은도서관 시설 명세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작은도서관 등록신청서
도서관의 종 류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전화 )
명 칭
소 재 지	(전화 )
익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작은도서관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 별지 제2호 서식의 작은도서관 시설 명세서 1부

【관  련  법  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8.6] [[시행일 2014.8.7]]